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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상금청구소송중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판결전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조건부 변제 및 채무감면을 요청합니다
관리자 | 조회 3657 | 2011-01-27 10:58:37
재단의 채무감면제도는 본인의 채무 승인없이는 취할 수 없는바, 채무의 존부에 대한 소송진행중인현 시점의 채무감면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과 조건부 변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민원인 요청수용 타당성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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