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0년도 민생규제 혁신 과제」공고
1. 공모 개요
· 기간 : 2020. 2. 19.(수) ~ 3. 19.(목) · 주제 :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
· 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· 과제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5개 분야) ※ 복수 공모 가능
구 분
분 야
세부 내용
생활
부문
국민 복지
-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일상 생활
- 교통, 주택, 의료, 교육,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
경제 부문
취업·일자리
- 청년·경력 단절자∙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-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, 상품 생산·유통·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
신산업
- 신기술·신서비스·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
2. 공모 방법
· 제출 서식 :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 ·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spirit0902@korea.kr) 또는 우편* 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※ 주소 : (61945)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(치평동),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
3.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· 선정기준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 등
평가 기준
비중
창 의 성
과제 내용의 참신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
30%
실현 가능성
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
효과성
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해결 시 유용성, 파급성 등
40%
· 시상내역 : 장관 표창 및 시상금
시상 내역
인 원
최우수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
1명
우 수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30만원
3명
장 려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
16명
※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
· 발 표 일 : 2020. 10월 ※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