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대보증인

  •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, 운영
  • ‘개인기업’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운영
  • ‘법인기업’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실제경영자 1인에 한하여 운용하나,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운영

연대보증 입보대상자

필수입보 대상자
구분 입보대상자
개인기업
  •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
      - 실제경영자인 배우자로부터 “실제경영자 확인서”를 제출받고 입보대상자로 운영
  • 실제경영자가 대표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
      -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후 입보대상자로 운영
법인기업
  • 실제경영자가 1인인 경우(밑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)
      - 대표이사, 무한책임사원
      -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
      - 본인과 다음 각목의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
          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자
       ①「국세기본법시행령」 제1조의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
       ②「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종합관리기준」 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
  • 실제경영자가 2인인 경우
      -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