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목적

  •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

시행근거

  • 중소벤처기업부의 「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1조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알림」(기업금융과-105, '18.2.2)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규정내 잠정조치 등

지원규모

  • 1조원

세부 보증운용 방법

기본방향

  •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
  •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Two-Track으로 운용
    - Track별로 대상기업, 보증한도를 구분

Track별 세부내용

Track 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
지원내용
구분 내용
지원규모 6천억원
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으로, 정부의 “일자리안정자금”을 수급 중*인 중소기업
보증한도 보증한도 : 본건 최대 7천만원 이내
(본건, 재단 기보증금액, 신․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)
Track 2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
지원내용
구분 내용
지원규모 4천억원
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 중으로, `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(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)중인 소기업·소상공인
보증한도 보증한도 :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
(본건, 재단 기보증금액, 신․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)

Track 별 공통 적용사항

  • (보증료율(재보증료율)) 연 0.8% 이내 (연 0.8%)
  • (보증상대처)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
    * 본 특례보증 협약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SC은행

시행기간(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
  • 2018. 2. 9 ~ 2018. 12. 31.(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)
  • 2018. 3. 12 ~ 2018. 12. 31.(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)